도박 위험성 전국1위 제주 청소년, 도교육청은 나몰라라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지역 청소년들의 도박 위험 집단 비율이 전국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데도 제주도교육청의 대응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20일 오후 광주시교육청에서 광주·전남·전북·제주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제주도가 다른 시도와 달리 청소년 도박 예방을 위한 외부교육이 없었고, 조례와 같은 예방 지침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배 의원이 인용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청소년 도박 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도박 문제 위험집단에 속한 제주지역 청소년 비율은 14.1%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다.2015년 조사 때도 10.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청소년이 하는 도박이라는 게 뽑기 게임, 내기, 카드, 화투, 스포츠 경기, 불법 인터넷 도박 등이다. 2018년 조사 결과를 보면 낮은 곳은 4%대인데 제주도는 14%가 넘는다. 매우 높은 수치”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다른 시·도의 대처 상황과 눈에 띄게 다른 점이 두 가지가 있다”며 “외부에서 도박 예방을 위해 학교로 찾아오는 교육을 받아서 하면 좋은데 그동안 없었다. 또 한 가지는 다른 곳은 조례 제정을 통해 예방 지침을 만들고 지침을 원칙으로 예방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2015년 조사 결과가 나온 뒤 한참 지났는데도 조례 제정이 안 됐다”고 문제삼았다.

 이석문 제주교육감은 “조례 제정을 준비하겠다”면서도 “총기류 등 소지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면 소지자에게 면책해주는 것처럼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해서도 자진 신고하면 면책해주는 제도가 마련되면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부분을 의원들이 법 제정 등을 통해 살펴달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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