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밖 청소년인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쉼터 청소년이 퇴소이후 자립하는데 한계가 있어 정부나 자치단체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북부아동옹호센터와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경기지부 등에 따르면 쉼터 퇴소 청소년의 자립준비는 보호 중과 퇴소 후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쉼터 시설과 지원 프로그램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상태에 따라 지원이 큰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퇴소이후에는 자립지원이 전무해 가정 밖 청소년들이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쉼터는 국고보조금과 지방비 매칭 비율로 운영된다. 국가주도 지원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재정자립 건정성에 따라 편차가 크다. 여성가족부를 통해 지원되는 국비는 청소년육성기금으로 마련돼 일반회계 지원 방식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쉽터에 대한 지원 가능한 예산이 부족해 시설에는 의식주 차원의 지원을 넘어선 실효성 있는 자립 지원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했다.
퇴소 이후에도 쉼터 퇴소 청소년 대상 정부 차원 자립지원제도가 미비하다. 보호시설에서 머문 뒤 자력으로 주거를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정규직 취업도 쉽지 않아 경제적 자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주거 공간을 찾으려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거주 지원을 받아야 하지만 행정기관은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가정 밖 청소년의 홀로서기가 쉽지 않다.
주거지가 확보되더라도 당장의 취업전 생계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등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경제적 지원이 전무하다. 시ㆍ군 단위 주민자치센터의 긴급복지 제도마저도 신청 주의로 진행되고 있어 청소년이 직접 방문 상담해 지원 사례 적격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전종수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경기지부장은 “도내 쉼터 퇴소 청소년은 충분한 준비 없이 사회로 나올 수 밖에 없어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현장 임상 전문가 또는 사례관리 전문가 배치가 절실히 필요하다”라며 “근본적으로는 정확한 실태 파악과 자립 지원 정책에 따른 법률적 근거마련 및 부처 간 협력이 이뤄져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쉼터는 보호기간에 따라 일시, 단기, 중장기 쉼터 총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현재 도내에는 일시쉼터 6개, 단기쉼터 18개, 중장기쉼터 7개로 총31개 청소년 쉼터에서 약 271명의 청소년이 이용ㆍ거주 하고 있다.
권오탁기자
